지난 한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신호가 미국·유럽·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곳이 가리킨 방향이 묘하게 같았습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발행한 다음 이용자와 거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였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 신원확인 프로그램(CIP)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로벌에서 발생한 세가지 신호
지난주 세 가지 신호가 겹쳤습니다.
- 미국: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 신원확인 프로그램(CIP)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는 보도입니다. 발행사가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용자 신원을 확인·관리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Cointelegraph·The Block, 6/18)
- 유럽: MiCA 규정을 맞추지 못한 테더(USDT)의 EU 내 유통이 제한될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행자 인가·준비금·운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난다는 신호입니다. (TokenPost, 6/15)
- 한국: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객 확인(CDD) 수준에서 지갑·거래 흐름 단위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보도됐습니다. (헤럴드경제, 6/18)
세 사건은 서로 별개지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규제의 질문이 '발행'에서 '운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봐야 할 핵심 — 규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스테이블코인 초기 논의는 대체로 '누가, 무엇을 담보로 찍을 수 있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주 신호는 그다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발행을 허가하느냐가 아니라,
발행한 뒤 이용자 신원·지갑·거래 흐름·준비금을 누가 통제하고 증명하느냐가 규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 다음에 규제가 새로 묻는 것
발행 이후 단계에서 규제가 요구하기 시작한 것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 발행자 신원과 인가 — 누가 발행 주체이고 어떤 자격으로 책임지는가 (EU MiCA의 발행자 인가·준비금 요건)
- 이용자·지갑 신원확인 — 토큰을 보유하고 옮기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관리하는가 (미국 Fed의 CIP 의무화)
- 거래 흐름 모니터링 — 고객 한 명 단위를 넘어 지갑과 거래 흐름까지 추적하는가 (한국 AML 확대 논의, 트래블룰)
- 준비금과 감사 — 무엇으로 담보하고 어떻게 증명·기록하는가
- 발행 기술은 이 네 가지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 이건 발행 이후의 운영·통제 레이어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곳 — 신원확인
네가지 사항 중에서도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신원확인입니다.
기존 방식은 가입 시점에 고객 한 명을 확인(CDD)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흐름은 그 범위를 지갑과 거래 흐름까지 넓힙니다.
지갑 단위로 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지갑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 번 확인한 신원을 거래마다 다시 증명할 수 있는지.
발행사·운영사·지갑 사업자가 이 흐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부 도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메우기 어렵습니다.
운영 레이어에서 이걸 어떻게 푸나
- 발행은 시작일 뿐입니다.
- 규제가 가리킨 네 가지를 발행 이후의 운영 관점으로 옮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이용자·지갑 신원확인(Fed CIP) → 온체인 KYC와 DID/MyID로 '누가 보유하고 옮기는지'를 발급·검증
- 거래 흐름 모니터링(한국 AML) → 온체인 감사 로그로 거래를 추적·기록
- 과잉 수집 없이 필요한 정보만 → 선택적 공개와 영지식 증명(ZKP)
- 발행자·준비금 통제 → 발행·지갑·연동 모듈로 운영을 한곳에서
- 파라메타의 엔터프라이즈 디지털자산 인프라 ParaSta는 이 항목들을 모듈형으로 다룹니다.
- 핵심은 기능 하나하나가 아니라, 발행과 신원·감사를 처음부터 한 레이어로 묶었는지입니다.
한국 기관이 볼 포인트
한국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P, EU의 MiCA 요건이 입법 참조 모델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발행이 가능한가를 넘어, 이용자 신원·지갑·거래 흐름·준비금·감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이 운영 구조를 먼저 설계해 둔 곳이 시행 시점에 유리합니다.
참고
미국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 신원확인(CIP) 의무화 규정안 보도 (2026-06)
Cointelegraph · The Block
디지털자산 AML 체계 확대 논의 (헤럴드경제, 2026-06)
EU MiCA·테더 USDT 관련 보도 · Toke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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