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파라메타 김종협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적으로 쓰임새가 없는 원화일수록,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역설적이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종협 대표가 제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필요한가? : “쓰임새의 재발견”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원화 수요가 적은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쓰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종협 대표의 생각은 다릅니다.
“원화가 잘 쓰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새를 찾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망으로는 원화 활용이 어려운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동성 통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B2B 크로스보더 결제: 국가 간 신용카드사 정산이나 콘텐츠 거래 대금 결제 시, 유동성만 공급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 RWA(실물연계자산) 거래: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해외에서 토큰화하여 거래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훌륭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화폐와의 시너지 : “외국인도 쉽게 쓰는 K-로컬 금융”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역화폐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글로벌 호환성: 외국인이 보유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여 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영 비용 절감: 신용카드망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정산 및 결제 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관리: 미국의 푸드 스탬프(Meal coupon) 오남용 사례처럼 관리가 어려운 복지 바우처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하면, 투명한 자금 집행과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3. 자금세탁(AML) 우려에 대한 기술적 해법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해, 파라메타는 기술적 통제가 충분히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 스마트한 KYC(고객확인제도): 지갑(Wallet) 단위로 KYC를 적용하면, 문제 발생 시 해당 지갑을 즉시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머블 화폐: 테슬라 주식 기반 토큰증권처럼, 토큰 자체에 사용자 ID 정보를 결합하여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4. 법제화, ‘누가’보다 ‘어떻게’에 집중해야 할 때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현재 국회의 논의가 발행 주체나 지분 규제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술 요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메인넷 평가 기준: 스테이블코인이 구동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 검증
- 커스터디 및 보안: 해킹 대비책 및 자산 수탁 가이드라인
- 피해보상 및 기술 협업: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검증 협업 필요
이번 인터뷰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와 결합했을 때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원화로는 못하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